부산시 뒷북에 강무현 해수부장관 등 거들고 나서
이전쮡 잔류쮡 해양경찰서 신축쮡 이전 ‘우왕좌왕’
해경청 관계자 “업무 지장만 초래
4일 해경청의 한 간부는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에 맞물려 허송세월만 보내면서 해경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청사 건립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의 김해 장유 이전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서 문제점을 짚어본다.
△ 김해 이전발표
지난해 12월 부산해양본부에서 승격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수·통영·제주·부산·동부(신설예정)해양경찰서를 관할하면서 해군의 해상치안업무를 넘겨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남해안시대를 맞이하면서 남해지방해경청은 지역해상안전과 수산자원보호, 어민보호, 대민봉사 등의 임무도 담당한다.
해경청은 지난 8월 3일 김해 장유에 신 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김해시는 해경청이 이전할 경우 직원과 가족 등 인구 1,000여명이상이 유입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 부산시 해경 붙잡기
부산시는 뒤늦은 지난 8월 10일 “남구 매립지 등에 1만6,000㎡의 부지를 마련해주겠다”며 해경 붙잡기에 나섰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항 인근에 해경청 신청사를 짓도록 해수부에 요청했고, 9월 28일 부산을 방문한 강무현 해수부장관도 부산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부산 다대포항에 해경청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10월 들어 부산시는 시민단체 등을 동원 해수부와 해경청을 압박하면서 해경 신청사 부산건립 방침을 기정사실화 했다.
△ 김해시·진해시 반발
김해시도 지난달 2일부터 지역번영회 등을 중심으로 서명운동과 해수부 항의 방문을 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도 발벗고 나섰다. 지난달 9일에는 최철국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강무현 해수부장관과 권동욱 해경청장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과 권 청장은 당초 예정된 해경청 이전 대상지역에 동부해양경찰서를 신축하는 카드를 제시했으나 김해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어 같은 달 16일 진해시와 시민들이 “해양경찰서는 내륙도시 김해 장유가 아닌 진해에 있어야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틀 뒤 18일 김해시의원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방침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며 해수부 장관과 부산시장을 항의 방문하고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남해해경청 장유 이전 재확정
남해해경청 이전문제는 실무자들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해상치안업무의 해군으로부터 일부이관 등 해경의 작전업무 확대에 따라 더 이상 컨테이너부두 임대청사에서 업무를 처리 할 수 없게됐다.
또 부산시가 마땅한 대체부지를 제시하지 못한 것도 장유이전 방침을 확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부산의 반대로 인해 중단된 6억2,000만원을 들인 실시설계용역이 중단 60일을 넘기면서 하루 13만원의 위약금을 무는 등 초읽기에 몰리자 신청사 건립 계획을 무작정 방치해 둘 수 없게돼 당초 예정대로 장유지역 신청사 건립계획을 확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