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16:09 (토)
개인투자 위축 부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해야
개인투자 위축 부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해야
  • 이수빈 기자
  • 승인 2024.04.15 22:1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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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경제부 기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 경우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된 이 법안은 당초 지난해에서 내년으로 시행을 2년 유예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으며, 여당도 총선에서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수익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는 소수일 뿐"이라며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자 대다수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안일한 판단"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이른바 '큰 손 개인'들의 주식시장 이탈을 우려한다. '큰 손'이 떠나면 주가 하락이 발생하고, 일반투자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어 남은 개인마저 시장을 벗어날 경우 국내 증시가 침체기에 빠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대만이 지난 1989년 주식양도세를 부과했다가 주가지수 폭락 겪은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일각에서는 주가 하락 우려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해당돼 외국인 투자자가 방향을 이끄는 국내 증시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이슈는 분명하며, 외국인은 감세 혜택을 누리게 돼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주식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급감하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이에 투자단체에서는 거래세를 소폭 인상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세수 증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개인투자가 급증한 채권도 예외가 아니다. 기존에 비과세였던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뤄져 고금리 시기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한숨 역시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하고, 제도 개편을 시사했으며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다. 지난달에는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주주 환원 기업 세제 혜택)을 발표하는 등 증시에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아 투자자에게 한 줄기 희망을 안겨줬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금투세 폐지·연기는 물론 각종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시장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등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국내시장은 건전한 투자가 어려운 시장으로 낙인찍혀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으로 발길을 돌린 상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투세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 안정적·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정치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선진적인 조치 마련과 함께 금투세 폐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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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2024-04-16 04:14:17
너무나 상식적인 글 써주셨네요. 금투세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1234 2024-04-16 00:23:02
제대로 내용도 잘 모르고 1%만 해당된다며 부자감세라고 잘못 알고있는경우가 많은데 모처럼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개미살려 2024-04-15 23:25:31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민주당아! 시장이 먼저다! 세금은 그 다음이고!

벚꽃놀이 2024-04-15 22:47:43
정말 명쾌한 기사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