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성단체연합 성명서 발표
경남 여성단체가 3달간 여성폭력범죄사건 재판을 참관한 후 여성폭력범죄 재판에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의 성인지감수성 함양 등 개선을 촉구했다.
경남 여성단체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여성폭력범죄 재판부의 성인지감수성 함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창원지검 여성폭력범죄사건 관련 1심 합의공판사건 62건, 2심 항소공판사건 42건 등 104건의 재판을 참관해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가해자 변호인 측이 음주, 질병, 초범 등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재판부가 변호인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점을 문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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