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한 발이 되어야 할 시내버스업체의 적자 부풀리기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 투명한 운송보조금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김해시의회 이상보(53ㆍ새누리당ㆍ내외동) 도시건설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료 의원들과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문제의식은 있어 왔지만 업계 구조상 진실을 가리기 어려웠던 김해지역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에 대한 시의회 차원 검증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2001년 6억 원으로 시작한 보조금에 각종 명목이 더해져 지난해는 117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10년만에 111억 원이 늘어난 셈인데 표준운송원가를 상승시켜 시민 혈세를 더 많이 보조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김해에는 태영그룹 소속인 가야IBS， 동부교통， 김해BUS 3개 업체가 1일 190여 대의 시내버스로 시민들의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늘 적자만 난다던 이 회사는 계열사인 렌터카사를 통해 임원진 차량을 최고급 승용차로 교체하고 창원 마창여객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창원 시내버스는 1대당 1일 표준운송원가가 51만4천원인데 비해 운전직 인건비가 더 낮은 가야IBS의 표준운송원가는 59만533원으로 과다하게 산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운송업자만의 탓은 아니다.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쏟아 붓는 김해시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잘못이 더 크다할 수 있다"며 "문제는 있는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앞으로 동료 의원들과 논의해서 보조금 검증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이 조례안에는 표준운송원가 자료 제출 요구권을 비롯해 불이행시 보조금 집행 중단과 기지급된 보조금 회수조항은 물론 운송보조사업 타당성을 심의할 심의위 구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6대 시의회 초선인 이 위원장은 전반기 동안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매달려 기존 7일이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9일로 늘렸다.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가 7일이라도 토ㆍ일요일 빼면 5일이고 첫날 인사와 마지막 날 총평을 빼면 감사기간은 고작 3일에 불과하다"며 "3만 인구의 의령군도 7일인데 인구 50만이 넘는 김해도 7일인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조례를 찾아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위원회의 위원 실비 지급을 위한 조례 명 칭이 실비 변상 조례였습니다. 변상은 고의ㆍ과실을 보상하는 개념인데 맞지 않는거죠. 실비 지급 조례안이 바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위원장이 조문에 민감한 것은 그의 이력 때문일 수 있다. 검찰 사무관 출신인 그는 법무사로 활동 중이며 더 많은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현재 인제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민법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반기 동안 논문 1편과 보고서 2편을 썼다.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그는 지방자치서 의회의 기능이 많이 약화됐다고 들고 의회 인사권을 의장에게 환원하는 한편 중앙의 정쟁사항이 지방의회로 옮겨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당적 보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편의 보고서에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중심으로 도시 미관을 한차원 더 높이기 위한 방안과 국가 위기시 국민 화합을 위해 순국선열을 추앙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을 전공한 이력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공직자 출신답게 말과 글 모두 조심해 나가며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