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서 제외된 전국 각 대학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또 로스쿨에서 제외된 경남지역은 ‘경남은 경남’이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이는 로스쿨 예비인가 기준을 부산권에 묶어 정한 것에 대한 도민들의 항의 표시다.

이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패자부활전을 언급한 후 도내 경상대와 영산대는 서로 ‘경남 몫’을 차지하기 위해 사활을 건 유치전을 펴 걱정이다.

로스쿨에서 제외된 경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총정원이 늘거나 예비인가 대학이 탈락할 경우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후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상대와 영산대는 성명, 광고전에 나섰고 잘못될 경우 도내 지역 간 갈등마저 우려될 정도다.

그러나 경쟁관계인 양 대학은 지역 균형개발과 총정원 증원 등 공통된 의제에는 힘을 합친다는 계획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양 대학은 “법학교육위원회가 강원대와 제주대만 소외지역으로 배려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경남지역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은 배려차원에 앞서 각종 지표상 반드시 1개 대학 이상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남도의회, 진주 및 양산시의회를 비롯, 지역 주민과 연대해 총정원 증원 운동에 나선 이상, 최종 인가 단계에서는 최소 도내 1개 대학 이상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로스쿨이 한곳도 선정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과 서부 권과 동부 권으로 양분된 지역적, 지리적 특성상 1곳 이상의 로스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경남은 인구 320만 명에 지역내 총생산과 기업분포도 전국 4위, 창원지법의 1년간 접수사건이 115만 건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광주, 대전 다음으로 이용률이 높다.

이 같은 실정에도 제외됐다는 것은 경남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으로 도민 총궐기운동까지 거론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에 판박이 한 것과 같이 부산·경남을 동일시 취급, 부산과 경남이 신청한 대학을 한데 묶어 선정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경남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과 달리 부산과 행정적으로 분리된 지 50년의 세월이 지났다.

공공기관 소재지도 부산을 떠나 창원으로 옮긴지 20년이 지났는데 경남을 부산 권으로 묶어 함께 처리한데 대해 도민은 더욱 열 받고 있다.

경남의 인구 규모에다 지역 안배를 감안한다면 최소 1개 대학 이상의 로스쿨 인가는 필수적이고 단순 인구비례로 따져도 로스쿨 전체 정원 2,000명의 6.5%인 130명의 권리가 있다. 또 경남에서 분리된 울산을 포함한다면 경남은 최대 170명의 정원이 인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초 경남 서부권인 국립 경상대는 50명, 동부권인 영산대는 80명의 정원을 신청한 것과 관련, 양 대학 모두 인가돼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도내 2개 대학은 ‘경남 몫’을 기대하며 성명, 광고전에 나사는 등 사활을 건 유치전에 나섰다.

경상대는 경남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로 전국 국립대 가운데 경상대만 탈락했다는 점이 추가 선정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또 진주시에 소재, 균형발전에 제격이란 입지적 특성을, 영산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국 지방권역의 17개 신청대학 가운데 10위를 차지한 사실을 부각시키며 패자부활전에 대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로스쿨 추가지정 및 증원 요구에 도민들은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로스쿨 유치는 필수적이다.

최종 인가 단계에서는 경남지역 대학이 반드시 1곳 이상 포함되도록 도민의 결집된 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