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상담소 설문조사, 경험자 43% 응답
별거 경험자 중 절반 가까이가 별거를 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등 별거에 따른 부부관계 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 7월1일-8월30일 별거 경험자 208명을 대상으로 별거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해 8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3.3%가 ‘별거 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졌다’, 48.8%는 ‘관계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배우자와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7.9%에 그쳤다.
별거 이유(복수 응답)로는 ‘성격 차이’가 36.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폭력’(34.6%), ‘경제 갈등’(28.8%), ‘배우자의 외도’(27.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별거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80.4%가 ‘인정해야 한다’고 답해 ‘인정할 필요가 없다’(19.6%)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별거를 할 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양육비’가 72.1%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생활비’(69.2%), ‘친권ㆍ양육권ㆍ면접교섭권’(51.9%), ‘주거관계’(45.7%) 등의 순이었다.
상담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9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별거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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