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재경 국회의원(한나라당, 진주을)에 따르면 전국 혁시도시 사업지구중 진주, 충북 진천ㆍ음성, 제주 서귀포, 대구 신서, 경북 김천, 광주ㆍ전남 나주 등 6곳의 혁신도시에서 부지조성공사 1공구 계약이 체결됐으며, 이 가운데 진주 혁신도시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0%이다.
대한주택공사 시행 사업지구인 충북은 서울 소재 (주)동양건설사업 70%, 충북 청주 소재 (주)로드랜드와 계약, 지역참여율이 30%이며, 제주는 지역업체인 영진종합건설(주) 51%, 쌍용건설(주) 49%로 지역참여율이 51%에 달한다. 반면 진주의 경우 충남 소재 경남기업(주)이 단독 계약해 지역참여율이 0%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북 김천과 대구 신서, 광주·전남은 지역참여율이 각각 30%, 37%, 30%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경우 설계금액이 222억 미만이라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 30%이상을 적용받았지만, 충북과 경남은 설계금액이 300억 이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받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며 “다행히 충북의 경우 청주 소재 지역업체가 지분 30%를 확보했으나 경남의 경우 충남 소재 업체인 경남기업이 100%의 지분으로 낙찰, 지역업체가 배제돼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는데 같은 혁신도시 사업자인 토지공사와 너무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토지공사는 현재 발주한 경북, 대구, 광주·전남 혁신도시 외에 발주예정인 모든 지구에서 부지조성공사 1공구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금액을 222억미만으로 설정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내놓아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222억원미만 공사의 지역업체 공동의무도급 비율을 30%이상으로 상향조정했음에도 지역업체의 수주가 쉽지 않은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에서마저도 지역업체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세흠 주택공사 사장은 “2공구 발주시에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1공구 공사시에도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