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제대학교 한동효 교수는 19일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2006년 부산경남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지방정부간 행정자치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인지도 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효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논의는 행정구역의 개편 및 정치행정 일원화 등과 관련해 새로운 접근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정부간 통합이 단순히 행정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촛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 진주-사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0일간 진주지역 지역민 352명·공무원 88명, 사천지역 지역민 218명· 공무원 85명을 대상으로 통합논의에 대한 인지도와 찬반이유 등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서 우선 양 시의 통합논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지도는 두 지역 모두 인지비율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대졸 이상이 상대적을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로 진주지역 시민들은 ‘두 시의 취약산업을 보완함으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사천지역민들은 ‘자녀의 교육여건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란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다.

진주시 공무원들은 ‘서부경남권 균형발전’을 찬성이유로 꼽았으며 사천시 공무원들은 ‘자녀의 교육여건’을 꼽았다.

통합반대 이유로는 진주지역민 56.3%와 사천지역민 27.9%가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또한 사천시 지역주민들은 흡수통합의 우려와 함께 기존의 소지역주의로 인한 소외 현상 심화 등으로 양시 통합 자체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진주-사천시 지역주민들은 향후 통합논의 및 추진과정에서 통합을 반대할 집단으로 ‘지역주민’, ‘지역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공무원’ 순으로 응답했다.

한동효 교수는 “통합에 대한 인지도나 찬성비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결국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통합의 논의는 단순한 탁상논리가 돼도 않되며 서둘러서도 안되고 너무 빠른 진행을 기대해서도 안된다”며 “실제적인 통합의 행동은 상당한 인큐베이션 기간을 겪은 후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교수는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권력구조 내의 정치권에서는 급격한 변화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많은 국가에서 관료조직이 보여주는 폐쇄성의 반응으로 이런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끝으로 한 교수는 “진주-사천간 통합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보다 구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통합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통합의 필요성과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지원 등의 인식하에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