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은 어디에 있을까." 경남도는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출생 자체를 부인하고 아이를 입양·베이비박스에 보냈다고 부모가 주장하는 소재가 불명확한 아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31일 지난해부터 시작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출생 미신고 아동 안전의 확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신생아 번호는 받았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 전수조사를 했다.

경남도는 2015년∼2022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1차(지난해 6월 28일∼7월 7일), 2023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2차(지난해 7월 27일∼8월 7일), 2010∼2014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3차(지난해 10월 24일∼올해 1월 18일)까지 전수조사를 했다.

도는 이 기간 병원이 임시 신생아 등록을 했지만, 읍면동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737명을 확인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중 505명은 소재를 파악했다.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출생 자체를 부인하고 아이를 입양·베이비박스에 보냈다고 부모가 주장하는 등 소재가 불명확한 아동 232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아동 중 109명은 수사가 끝났다. 98명은 아동 소재가 확인됐고, 나머지 11명은 거제 영아 살해 등 아동이 숨졌거나 부모가 유기한 혐의가 있어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나머지 123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 중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3차 전수조사가 최근 끝나 수사 의뢰 중인 건이 많다"고 전했다.

경남교육청도 2024학년도 예비소집 결과 취학대상 아동 중 16명이 불참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취학대상 아동 수는 2만 4496명으로 이 가운데 2만 4480명만 예비소집에 참석했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16명은 해외출국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들의 국외 소재지와 귀국여부, 안전여부는 알 수 없어 경찰에 소재지와 안전 등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출생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자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한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아동이 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으로 출생 아동 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없을 때 읍면동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