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원
"조기발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한다."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남도가 올해 발주 예정인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물량의 40%(1조 722억 원)를 1분기에 조기 발주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건설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5대 전략 17대 과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지도 지방도 등 도로 개설 사업은 70% 이상 올해 상반기 중 조기 발주하기로 했다. 하천 지방항만 산림 등 도 전체 인프라 공사는 65% 이상 조기 발주한다. 도는 시ㆍ군과 관계기관 시설투자도 올 상반기 중 65% 이상 조기 발주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먼저 올해 1분기에 공공 건설공사 40% 이상을 조기 발주해 일감을 제공한다. 올해 경남도 1억 원 이상 공공 공사는 2492건, 2조 7363억 원 규모다. 도는 이 가운데 40%(1조 722억 원) 이상을 1분기 중에 발주한다. 이어 올해 공공공사 분야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지역업체 참여를 높인다. 경남도는 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종합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한도 금액을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가능한 업종(생산시설ㆍ종합건설업 등 8개 업종)에 철강구조물, 금속구조물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중소 지역건설사 자금여건 개선을 돕는다.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하도급사에 지원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및 소규모 노후주택 개선 등에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지역건설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