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이 넘쳐난다." 경남도 등 광역 지자체는 곳간이 텅 비거나 빠듯한 가운데 경남도교육청 등 전국 교육청은 곳간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1조 원(지난해 11월 기준)가량이, 전국 시도교육청은 13조~15조 원가량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교육교부금 산정 토대가 되는 내국세 수입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빠른 감소가 예상되면서 곳간은 쌓여만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초·중·고 학령인구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년 뒤 3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022년 애초 배분된 교육교부금 63조 2000억 원 외에 15조 7000억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였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 중기재정 전망과 통계청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단순 추산한 2023년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은 1207만 원이었다. 1인당 교육교부금은 5년 뒤인 오는 2028년 2000만 원을 넘어서고 2032년에는 3039만 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는 학령인구의 빠른 감소와 교육교부금 증가세가 맞물린 결과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에 따르면 2023년 533만 5000명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2032년 362만 9000명으로 31.9% 줄어들게 된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수입 규모가 늘면서 2023년 64조 4000억 원에서 2032년 110조 3000억 원으로 71.3% 늘어날 것으로 국회 예정처는 전망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교육교부금은 지방 교육 자치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최근 학령인구의 가파른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은 계속 증가하면서 재원 배분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매년 빚이 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채무가 2023년 1129조 원에서 2032년 1902조 원으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 국회·학계 등을 중심으로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거나 수요를 토대로 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으로 투입되는 내국세 수입 일부를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는 교육교부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내국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경남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은 2023년 2회 추경에서 3040억 원이 반영돼 사용됐고, 2024년 본예산에 7459억이 편성돼 현재 6695억 원이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