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바닥 모르고 떨어지는 우리나라 출산율 이야기다. 출산율(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출산율은 0.7명이다. 사상 첫 출산율 0.6명 시대가 임박한 셈이다.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이었다. 2021년 0.81명에서 더 줄었다. 연초보다는 연말 출산율이 더 낮은 편이다.

출산율 감소는 무엇 때문일까. 사회 문화가 발전되고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현상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한국이다. 미국은 출산율이 한국의 두 배를 넘는다. 2021년 미국 출산율은 1.66명으로 집계됐고 일본의 2021년 출산율은 1.30명이다. OECD 회원국 중 1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고 그 시기를 2750년으로 점쳤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보며 자란 세대에게는 낯선 상황이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이어진 1976년 출산율이 3.0명에 달한 '공포의 경고'가 가득했던 시대였다. 1980~1990년대 출산율은 1.5명 정도였는데 2000년대 이후 2018년에 0.98명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진 후 2015년부터는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380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합계출산율 0.7명이 말해주듯 실패의 연속이었다. '아이 낳으면 돈 준다'는 식의 출산장려책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답은 결국 '아이 낳고 싶어 하는 출산 친화적 사회' 만들기로 수렴된다. "눈치가 보여 출산·육아 휴직을 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더는 안 나오게 해야 한다. 풍부한 대체인력 시스템 마련은 물론 파트타임·유연근무·재택근무제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해외 전문인력 유입 등 과감한 이민정책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저출산의 그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짙은 그림자를 우리에게 드리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출산율 저하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충격과 부담은 상상 이상이다. 근로 인구 감소에 관한 우려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미래 성장 잠재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까닭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 노력은 지속돼야 하고 국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라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 위기에 모두가 참여해야 출산율 역주행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