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3일 여야 간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90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여야는 이날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데 대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날 선 비판만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있지만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논리로 민주당이 줄곧 반대해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우주 시대를 이끌 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이며 경남도 '민선 8기' 최우선 목표이기도 하다.

경남 국회의원·사천시, 특별법 촉구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만료일인 23일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사천시, 도민들은 서울로 집단 상경해 토론회와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치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전방위 융단폭격을 가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경남도당 위원장과 이달곤·강민국 의원과 무소속 하영제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할 우주항공청 설치를 정쟁 때문에 늦출 수는 없지 않느냐"며 "우주항공청법을 함께 통과시키고 대전 연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위성 특화지구로 이뤄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우주항공청 설치'로 완성하자"고 민주당 측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사천시, 최형두 의원이 주최하는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토론회'가 열렸고, 350여 명의 도민들이 민주당 중앙당사 앞으로 몰려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구호를 외쳤다.

경남도는 우리나라 유일한 항공기 제조업체가 있는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할 경우 우주항공 산업을 발판으로 교육, 산업, 연구개발 등 전방위에서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 우주항공청을 품은 사천시를 중심으로 구상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경남 동부권보다 낙후된 서부권 정주·교육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항공 역량 훼손 방향 안 돼"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과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조 의원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소속 외청으로 하고, 연구개발(R&D) 과제나 우주 임무를 기획·설계할 수 있지만 직접적 연구개발은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며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역량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천문연구원(천문연), 카이스트 등 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대전을 배제하고 우주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부터 항공 R&D 등을 모두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경남 사천으로 들고 가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본질적으로는 입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