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영선(창원의창구) 의원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구조적 불용 예산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활용 범위를 출산 지원과 영유아기 보육 지원 분야까지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교부금의 활용 분야가 출산 가정 및 영유아기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된다. 김 의원은 2022년 전 국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회원국의 출산율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따라 정부는 매년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을 교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 전체의 20.79%를 자동 배분하고 교육세 세수도 의무적으로 투입하게 돼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초·중·고 학령인구는 131만 명 감소한 가운데 교육예산 세수는 증가하는 불균형한 구조로 인해 최근 6년간 연평균 4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지 못한 돈으로 남았다. 김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5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대대적인 예산제도 개혁을 통한 인구위기 극복 재원 마련은 실효적이고 체감 가능한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첫 단계인 공공산후조리원 등 출산 지원과 영유아기 보육 분야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