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9:23 (일)
'먹구름'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어려워
'먹구름'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어려워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9.25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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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심사 내달 5일 연기
과기부 산하 외청 설치 쟁점
"사천시민 도민 염원 외면 안돼"

연내 출범을 목표로 진행됐던 우주항공청 개청이 여야 간 이견차로 연내 개청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 일정으로 다음 달 5일로 회의가 연기됐다.

당초 과방위 안조위는 마지막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해 입법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안조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여야는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우주항공청 등 우주 항공 분야 기관의 장을 장관급이 아닌 그 아래로 두는 것엔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야 보좌관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이 맡도록 하거나 부위원장직을 폐지하는 대신 우주항공청장이 간사 역할을 맡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백지신탁 특례와 겸직 허용 등 '이권 카르텔' 우려를 불러일으킨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산하 외청으로 설치하자는 정부·여당과 과기부 소속은 안 된다는 야당의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다음 달 우주항공청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지만 안조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처리돼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일정이 산적한 만큼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개청은 내년쯤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약속된 우주항공청 법안 안건조정위가 연기돼 한국형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은 사천시민과 경남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5000만 국민 모두가 바라는 염원임에도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며 "민주당은 약속한 대로 다음 달 5일 우주항공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꼭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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