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9조 1000억 원 부족한 34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11조 6000억 원 감소가 전망된다. 행안부는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했다.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방세 체납 문제가 큰 이슈다. 양산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종교법인을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하고 불법시설물을 봉인하는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종교법인이 해마다 부과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3000만 원을 계속 체납했다. 체납액이 50억 원을 넘는 골프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공매 의뢰, 지하수 관정 봉인, 차량 견인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쳤다. 사업장들의 체납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안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재정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다. 급하지 않거나 집행 불가능한 정책 예산은 다른 정책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연도 내에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한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지자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발굴하고 활용토록 요청했다.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방재정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해 새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재정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