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8:54 (일)
여야, 우주항공청 소속·위상 이견 여전
여야, 우주항공청 소속·위상 이견 여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9.13 21: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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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열어
"구조 적합?" VS "총괄 조직 필요"
25일 종합토론 통해 최종 결론

여야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한국판 나사(NASA)'를 표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격상시키면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간사를 맡는 구조"라며 "국가우주위원회라는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구조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우주항공청장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천·남해·하동이 지역구인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최종적인 조정 역할은 국정 모든 분야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을 맡고 있다"면서 "이 상태로는 우주강국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변두리를 돌거냐, 빨리 힘을 결집해서 총괄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합의점에 도달해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여야는 3차 종합토론이 예정된 오는 25일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조 의원과 박성중 여당 간사, 변재일 의원, 하영제 의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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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2023-09-13 23:39:28
조승래는 완전 지역이기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