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0:05 (일)
김해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 '걸림돌' 빠지나
김해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 '걸림돌' 빠지나
  • 박재근·신정윤 기자
  • 승인 2023.09.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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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과반 미달로 재심의 무산 확인
지주들 "심의 기피 직무 유기" 거센 반발
도 "조만간 재심의 소집 처리 할 것" 입장
김해 풍유물류단지 위치도
김해 풍유물류단지 위치도

"경남도 심의 위원 정족 미달로 무산되다니…." '김해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5월 재심의가 결정됐으나 심의위원 과반 이하 참석 등 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관련기사 4면)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추후 개최 날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김해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케이앤파트너스㈜가 공공의료기관 유치 또는 부지 제공을 위한 MOU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5월 심의위원회를 갖고 공공용부(의료부지) 제공 등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7일 열린 재심의에는 물류정책 심의위원회 20명 가운데 과반수인 11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풍유유통물류단지 토지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심의 위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면서 "심의 위원이 완장인지 묻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책위는 "이 사업은 현 사업자인 케이앤파트너스가 싱가포르투자청(GIC)투자로 진행한 국제 사업으로 5월 16일 경상남도 물류정책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며 "사업자 측은 시장 공약사업인 공공의료원 조성 부지를 당초 면적의 3배인 6000평을 시에 공공기여하기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물류단지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약 1년 6개월간 행정적 절차인 공람공고, 김해시·경남도·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 여섯 차례 각종 심의를 거쳤고 국토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익사업인정 협의까지 완료한 후 최종 승인만 남은 시점"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현 사업자가 싱가포르투자청의 투자를 받아 지난해 5월 변경 계약과 토지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을 정상화하고 최종 고시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재심의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물류사업 대신 도시개발사업으로의 변경 논란 등은 있을 수 없는 행정 행위이다"면서 "싱가포르의 투자로 90% 이상 진행되던 사업이 최종 승인 고시를 목전에 두고 재심의 지연 등 논란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물류단지 조성의 시급성 등 지역발전을 위해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지키고 국제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국가적 신뢰와 위상을 감안, 신속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원활한 물류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내 풍류동 32만 7000㎡의 부지에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을 갖춘 물류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1743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이 물류단지는 남해고속도로 서김해IC와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창원과 장유 3개동을 잇는 간선도로와 인접해 물류유통에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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