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7:57 (일)
LH에 '바람' 불면 경남은 '태풍' 걱정
LH에 '바람' 불면 경남은 '태풍' 걱정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8.15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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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이어 철근 누락 논란
존폐 위기 때마다 걱정 태산
"분리 땐 2개 기관 경남 둬야"
경남 혁신도시 기능 약화 우려
LH공사 연합뉴스

"LH, 바람 잘 날이 없다." 직원들의 땅 투기에 이어 `철근 누락 아파트`로 또 경남 혁신도시 대표 기관 LH가 `존폐 위기`를 맞았다. 이로 인해 경남경제가 직격탄을 맞을지, 또는 분리 해체 땐 2개 기관의 혁신도시 본사 운영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다.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기관 가운데 LH는 대표 기관이다.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21년 전ㆍ현직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존폐 논란에 휩싸이면서 향후 진로가 불투명하다. 그러잖아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사장 등 주요 임직원의 수도권 본부 출장 등 잦은 이석으로 `빈말뿐인 본사`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렇더라도 경남혁신도시에 소재한 거대 공기업 LH의 조직과 기능 분리 등이 이뤄지면 8000억여 원의 이전 기여효과를 낸 경남 지역경제는 타격이 예상된다.

혁신도시 소재와 달리, 투기 부실공사 등 잇단 비위로 국민적 공분을 산 만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설 분야 카르텔 해체를 넘어 `주택청` 설립과 분리 해체 등 혁신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남도, 진주시를 비롯해 경제계는 "분리 해체 또는 어떠한 혁신(안)이 도출된다 해도 모든 기관의 경남혁신도시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정부 여당은 LH의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의 원인을 건설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H 분리ㆍ해체 땐 경남경제 악영향이 불가피하지만 `LH 전관예우`, `건설업계 카르텔`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에 LH의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선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부ㆍ정치권, 부동산업계 등에선 LH의 존치, 분할, 해체 후 재정립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다.

문제는 LH 분리ㆍ해체와 관련, 본사가 소재한 진주시를 비롯해 경남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신도시 땅 투기 사건 때 LH 분리ㆍ해체론이 거론되자 도내 정치권과 진주시는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같이 혁신도시 대표 기관인 LH의 분리 해체 또는 주택청 신설 등이 추진될 경우, 경남혁신도시 기능 약화와 경제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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