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정부에 노동 개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민주노총 김해시지부가 이를 평가절하 했다. 시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직무급 급여체계 도입, 근로 시간 유연화, 노사 법치주의 등을 요구했는데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에 들러리 선 김해시의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김유상 의원(국민의힘, 동상ㆍ부원ㆍ활천)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서 "날로 커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소득불평등, 청년실업, 여성 고용 부진, 자영업자 양산과 같은 사회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공급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여나가야 한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본질이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에 있는 만큼, 대기업ㆍ정규직 노조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켜 소위 노-노 착취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불합리한 노동 관행 또한 개선해야 한다. 집단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 부당노동행위, 파견업체의 중간착취, 불합리한 포괄임금제 남용, 부당한 단체협약 등은 근절돼야 하며 노조 운영은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해지역지부는 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의 논리대로 라면 이는 임금체계의 교란과 하향평준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게 된다. 결국 이중구조 해소가 아니라 이중구조의 고착과 확산의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고 했다. 이어 "근로 시간 유연화란 미명 아래 노동자의 근로 시간 선택권이라는 명분으로 압축노동과 집중노동을 제도화시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임금 손실의 우려를 감추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