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9:43 (일)
교수 채용 명목 거액 받은 국립대 교수 등 징역형
교수 채용 명목 거액 받은 국립대 교수 등 징역형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12.08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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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2년ㆍ언론인 3년 추징금
재판부 "채용 절차 공정 훼손"

교수직 지원 예정자로부터 교수 채용을 시켜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와 지역신문사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창원대학교 전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A씨와 함께 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모 신문사 전 임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억 3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현직으로 있던 지난 2016년 교수직 지원 예정자 측으로부터 채용 알선 명목으로 각각 1억 원, 2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교수직 채용에 관여할 수 있다며 대학 책임자에게 채용을 부탁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용 공고는 나지 않았고, 피해액도 완전히 변제되지 않자 올해 초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수 채용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령해 각자 사용했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B씨의 경우 이외에도 여러 변호사법 위반 행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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