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곳 참여 집회 정부 규탄

“정책 실패 중개사 탓 돌려”

“수년간 현장 목소리 무시”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서자 공인중개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돌리기 위해 국민부담을 덜겠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낮추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지난 10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한서병원 앞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안’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하루 경남지부 소속 공인중개사무소 6000여 곳이 일제히 휴업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계 수수료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9억 원 이하의 상한요율이 기존 0.5%에서 0.4%로 줄고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일례로 9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최고 중개 수수료는 기존의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줄고 6억 원의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공인중개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세종정부종합청사 앞에 공인중개사 300여 명이 모여 대정부규탄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지역별로 휴업에 돌입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 정부는 지난 수년간 26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부동산 중개 현장 목소리를 무시해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폭등한 부동산 가격의 책임을 어째서 공인중개사에게 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일방적으로 중개 보수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지금 당장 중개 보수 개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