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급식비 예산이다. 현재 도와 도교육청 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해 실무협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도와 시군의 지원액이다.
지난달 30일 실무협의팀은 2차 회의를 갖고 관련 법령과 영남권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기준, 지원범위 등을 논의했다.
내년에 도와 18개 시군이 학교급식비로 편성한 금액은 305억 원이다. 이는 2104년도 경남도의 무상급식 대상을 기준으로, 올해 영남권 식품비 지원 평균인 31.3%를 적용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경남의 학생 수는 영남권 4개 시도의 38%에 해당하는 41만 7천명인데 반해, 지원금액은 4개 시ㆍ도를 합한 금액의 71%에 해당하는 305억 원을 편성했다. 경남도가 내년도 편성한 학교급식 지원액은 영남권 평균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이다. 따라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해 실무협의 과정에서도 도교육청이 맹목적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을 요구하기 보다는 도민에게 설득 가능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홍 지사는 “타 시ㆍ도의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고려해 교육청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소모적인 학교 무상급식 논란을 끝내자”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해 1천444억 원을 편성했다. 홍 지사는 “도교육청에서 끝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지사가 밝힌 내년도 살림살이의 주요 맥락은 빚을 제로로 만들고 경남미래 50년과 서민복지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도는 내년도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채무없는 자치단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제껏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채무가 전혀없는 자치단체가 일부 있었지만 시ㆍ도 중에는 처음 있는 일이다.
도는 채무상환을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1천억 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채무도 내년 상반기 중에 다 갚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홍 지사가 취임 이후 줄기차게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다.
빚에 허덕이다 보면 꼭 필요하더라도 재원을 투입할 수 없고, 재원을 투입해도 찔끔찔끔 예산으로 사업비만 늘어나기 때문에 도의 채무 재로 달성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다.
다음으로 항공ㆍ나노융합ㆍ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 등 경남미래 50년 사업들을 내년 중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국가산단 고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부대개발을 통해 위대한 서부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혁신도시의 완성과 초전 신도심 개발, 합천 삼가 양전산업단지, 거창 승강기 밸리, 항공우주산업을 주요사업으로 들었다. 남부내륙철도는 내년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는 내년도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인 2조 5천319억 원을 편성했다. 기존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등 서민복지 7대 시책에 더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균형 재정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