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3자 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경남도는 소득별 선별급식 중재안은 수용한다면서도 교육청이 도 감사를 수용해야 하고, 재정분담비율은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경비의 40%를 초과해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하지만 도와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도와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 집행하되, 교육청에 예산집행 재량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기존 중재회의 때 밝힌 입장과 변화가 있었지만, 경남도가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도와 도의회, 교육청은 이 문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는 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된 지난 4월부터 3개월째 도시락을 싸고 있다. 학부모도 학생들도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다. 급식비 미납도 늘어나 교육청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4월 초ㆍ중ㆍ고등학생 3만 6천533명이 급식비를 미납해 약 20억의 미납금이 발생했다. 급식비 미납은 교육청의 부실 채권이 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복지 혜택과 교육기자재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도와 교육청은 경남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사태해결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 중단 상태를 이대로 방치하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이제 경남도민 모두가 나서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참여해 대토론회를 열고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토론의 결과를 토대로 경남도와 의회, 교육청이 다시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더는 방치돼서는 안 된다. 전국에서 경남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