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남도에 따르면 건축법에는 문화, 집회, 종교, 위락시설 등은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회장, 공연장 등 일부 건축물은 주 출입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 이상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1층 등 지상으로 바로 연결하는 피난층에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다.

　1층 건축물 대부분은 필요에 따라 출구를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입구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재난 발생으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피난할 때 큰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도, 허점투성이 건축물 기준 강화 정부 건의키로

　“안전은 강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안이 요구돼야 한다. 환경과 시대 변화에 따라 과거 기준으로 만든 안전 관련 매뉴얼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 등 최근 연이어 대형사고가 터지면서 정부가 강조한 ‘안전한 한국’이 삐거덕거리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정부는 출범 때 안전을 강조한 국정철학을 반영, 부처 명칭도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경주 리조트 참사가 발생하기 전, ‘법질서 및 안전분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는 일선현장의 낮은 안전의식의 문제점을 지적, “안전수칙, 안전관리 매뉴얼, 규격제품 사용 등 기초적인 안전시스템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안전 챙기기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대형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박우식 경남도 건설방제국장은 “구체적인 시스템과 대책이 뒤따라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