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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ㆍ부산 법관 한꺼번에 9명 사퇴
경남ㆍ부산 법관 한꺼번에 9명 사퇴
  • 한민지 기자
  • 승인 2014.02.06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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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균 밀양지원장ㆍ손호관 마산지원 판사 등
 이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경남ㆍ부산에서 법관 9명이 옷을 벗는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3일자 법원 인사에서 박춘기ㆍ이정일ㆍ이진수ㆍ최주영 부산지법 부장판사, 백태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김현철ㆍ임경섭 부산고법 판사, 손호관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가 사퇴한다.

 오는 24일자 법원 인사에서 김모 부산고법 판사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ㆍ부산지역에서 한꺼번에 9명의 법관이 사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매년 법원 정기인사에서 보통 3명 내외의 법관들이 사퇴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올해는 배 이상 많은 법관들이 옷을 벗는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 사퇴하는 법관 대부분이 경력 10년 넘는 부장판사와 고참 판사들이며 부산과 울산, 창원 등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예정이어서 지역 변호사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2년 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대거 변호사 개업을 하는 바람에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1인당 민ㆍ형사 사건 수임 건수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포화상태가 되기 이전에서 변호사로 빨리 자리를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조용한 부산변호사회장은 “최근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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