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세 진
경제부 차장

　김해시 시내버스 보조금 논란을 조사할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위로 돌아갔다.
　시의회는 설연휴 전인 지난 4일 제1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동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쳤다.
　그러나 의원 21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투표에서 이 발의안은 6표의 찬성 밖에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반대의견이 13표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권ㆍ무효 각 1표씩이었다.
　석달 가까이 김해를 시끄럽게 해온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지급 의혹을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해 볼 좋은 기회였지만 대다수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발의안 부결까지 간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컸다고 본다.
　첫째, 논란의 단초가 민주노총 노조원 해고문제로 시작돼 시내버스사 내 소수노조의 세력잡기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다.
　민노총은 복수노조인 시내버스사 노조의 7%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한국노총 소속이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 노조는 특위 구성 발의안 심사에 앞서 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소수노조 편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둘째, 시내버스 등 교통문제를 관장하는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들에 비해 타 상임위원들이 이번 문제에 발벗고 나섰던 것도 의회 내부 관례 측면에서 의원 상호간 불편함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지난해 11월 초 사측이 노조원 2명에 대해 사규 위반을 들어 해고하자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시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달 뒤에는 버스 보조금이 부풀려졌다며 전면조사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내버스 문제는 시의회 자치행정위 소관이지만 주로 타 상임위원 몇몇이 주축이 돼 버스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
　저간의 사정은 특위 구성 발의안 찬반토론에서 반대토론자로 나선 서희봉 의원의 발언에서 읽을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사안은 노사간, 노노간, 노사정간 복잡한 갈등관계가 얽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기준을 살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아쉽다. 하지만 시의회 부결 며칠 뒤 김해시가 시내버스 재정 투명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재정지원 절차 보완을 위해 재정지원심의위를 신설키로 하고 시의원 2명, 사회단체 2명, 이ㆍ통장협의회 1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했다고 한다.
　예산의 투명성을 다루는 일에 전문가인 회계사가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달 중순 첫 회의가 열리며 재정지원 신청사업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버스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게 심의위의 역할이다.
　시는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조례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과다지급 의혹의 한 축인 당사자가 낸 대책이어서 얼마나 시민들의 신뢰성을 얻을지 의문이지만 특위 구성안 부결 이후 차선책인 만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시의회도 동료간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하루 빨리 털어내고 행정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견제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게 바람직하겠다. 결국 자신들을 있게 해준 시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