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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일 영토분쟁, 제동 걸어야할 때다
중ㆍ일 영토분쟁, 제동 걸어야할 때다
  • 연합뉴스
  • 승인 2012.09.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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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확산일로다. 지난 주말 중국 전역에서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일본 기업 공장과 일본계 매장들이 방화, 약탈 등의 피해를 입었다. 시위 규모도 1972년 국교정상화 이래 역대 최대라고 한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6일 양국간의 분쟁상황에 언급, ‘도발적 행동’이 계속된다면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 대일 전략을 감안할때 의미심장한 경고다. 중ㆍ일 영토 분쟁이 동북아시아를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지만 양국이 모두 권력 교체기를 맞아 이를 타개할 외교력을 발휘할 여지도 크지않아 보여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갈등은 일본 정부가 7월초 센카쿠 국유화 방침을 정한 뒤 중국, 대만 등 이해 당사국의 계속된 경고와 반발에도 불구, 지난 11일 이를 본격 추진하면서 점화됐다. 중국은 일본의 조치가 나오자 댜오위다오의 영해기선선포, 영해도의 유엔제출, 해양감시선 파견 등 조치로 대응했다. 이어 중국 전역에서 수 만 명이 참여하는 반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일본의 과거사 인식결여와 상대국들에 대한 안이하고 무책임한 현실 인식 때문이다. 고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빈부격차, 관리들의 부정부패, 권위주의적 행태에 표출되는 민의의 영향력 확대 등 중국 사회 전반의 변화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분쟁은 지금으로선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영토 분쟁의 속성상 그렇기도 하고 두나라 모두 권력 교체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총선 실시가 불가피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정권은 취약한 지지기반과 우익세력을 의식, 영토 문제에서 완강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중국 역시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제 18차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영토문제나 주권에 관한한 외교력 발휘나 유연성을 기대하기 힘든다. 특히 민족주의 정서의 부상과 민간부문의 반일 감정 확산으로 양보와 타협의 여지는 그만큼 좁다. 여기에 미국이라는 변수 역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중ㆍ일 양국에 이어 미국까지 가세해 복잡한 양상을 띠어가는 이번 분쟁의 확산에 제동을 걸어야한다. 분명한 것은 우선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획기적 인식 전환이 전제가 돼야한다. 그 다음으로 일본과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냉철한 대처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직접 세계 2,3위 경제대국이 창출할 동북아 번영이라는 미래를 제시하고 분쟁 해결의 접점을 찾는 노력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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