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새누리당이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도 27일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범죄 우범자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30일 고위당정회의 때 관계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정부 여당이 성범죄 척결에 이처럼 굳은 의지를 보이고 나선건 환영할 일이다. 거론되는 대책들도 화학적 거세의 확대부터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성범죄 관련 신상 공개대상 확대, 음란물 제작ㆍ수출입자 처벌 강화, 12세 이하 아동 홀로 방치 금지 등 폭넓고 다각적이다. 이번에야 말로 성범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성범죄 대책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번엔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정부 여당은 꼭 한 달 전에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전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성범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광진구 사건 범인은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줬다. 예고된 성범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는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이번에도 정부 여당이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천인공노할 성폭행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갖가지 대책이 잇따른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흉포하고 교묘해진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만큼 성범죄는 고질적이고,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다. 충격적 사건이 벌어진지 며칠만에 나온 정부 여당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들은 이미 대부분 나와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확대 등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이런 대책들을 얼마나 실효성있게 집행하느냐이다. 새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기존 대책이라도 어떻게 성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집중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고 각종 유해 환경을 차단하며,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늘리는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 뿐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도 갖춰야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여당이 내놓은 성범죄 대책이 제발 이번에는 실효를 거두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