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는 전날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실무그룹에 회람된 독일 정부의 제안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정해진 목표들과 일치하지 않는 예산결정을 할 경우 유로존 '예산위원(budget commissioner)'이 이를 거부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임명하는 이 예산위원은 "그리스 정부의 모든 주요 지출 영역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제안서는 "재정건전성 강화는 엄격한 운영·통제 시스템 아래 놓여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실망스러운 이행을 고려하면 그리스는 특정 기간 재정 주권을 유럽 차원으로 넘기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또 그리스 정부가 영구적으로 국가 수입을 채무 상환에 "가장 먼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사용토록 하는 법안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즉, 그리스 정부가 빚을 갚은 뒤에야 정상적인 정부 기능 이행을 위한 지출이 허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안서는 이 법이 채택되면 금융시장과 다른 채권자들이 장래에 그리스 지급불능(디폴트)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독일 정부의 제안은 그리스와 유럽연합(EU) 지도자들 사이의 깊은 불신을 보여준다고 FT는 풀이했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를 역임한 루카스 파파데모스가 지난해 11월 총리에 올랐지만 EU 내 그리스에 대한 태도는 지속적으로 나빠졌고, EU 관리들은 사석에서는 파파데모스 체제 아래서 공공부문 개혁이 거의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그리스 재무부의 한 관리는 AFP 통신에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이미 시행 중인 조치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제안을 포함해 여러 논의들과 제안들이 유로존 내부에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리는 "그러나 그리스는 (독일 정부가 제안한)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나 디아만토풀로 그리스 교육장관은 "그런 제안은 역겨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쏘아붙였다.

EU 집행위원회도 독일의 제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아마뒤 알타파지 EU 대변인은 이날 "집행위는 감독 능력을 강화할 의무가 있으며 그런 토대에서 현재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도 그런 핵심 결정들은 "그리스 정부의 완전한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른바 트로이카(EU·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는 2차 구제금융협정 체결을 위해 그리스 정부와 벌이는 최종 협상에서 2차 구제금융협정에 담긴 재정 목표의 달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 긴축과 노동, 사회복지, 구조적 분야 등에서의 신속한 개혁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