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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에 서민 허리 휜다
금리인상에 서민 허리 휜다
  • 현민우 기자
  • 승인 2011.06.14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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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민우 창원취재본부 정경팀장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 가중과 전월세 가격 인상 움직임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완충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존 연 3.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당장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기준금리의 추가인상까지 예상되고 있어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재정 위기와 국제유가 불안 등 대외 악재로 인해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한은측의 입장이다.

 그 중에서도 계절에 따라 변동이 심한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을 뺀 `근원물가`를 잡아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달 근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5% 급등해 2009년 이후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하반기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해 이를 잡겠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에 뒤따를 악영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가계부채다. 작년 말 937조3천억원으로 전년말보다 8.9% 불어난 가계부채는 올해 기준금리가 1.25%포인트 인상되면서 산술적으로 이자부담이 11조7천억원이나 늘었다.

 쉽게 말해 한 가정에서 1억원을 빚지고 있는 경우 연간 125만원의 이자가 더 불어난 셈이다.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원금은 고사 하고 재때 이자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전세민들도 문제지만 집주인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금리인상은 곧 집주인들의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계층의 부담만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미 인상이 예고돼 있는 공공요금이 금리인상으로 잡힐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정부가 금리인상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대응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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