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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전략 실천이 중요
국가고용전략 실천이 중요
  • 경남매일
  • 승인 2010.10.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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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성장은 가시화 되는데 고용이 좀처럼 움직이질 않는다고 한다. 정부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정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방향을 급선회했다. 정책의 기조를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에서 `고용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전환한 것이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 체질 개선으로 보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다. 단기적인 고용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데다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 자칫 고용문제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다. 시의적절하지만 실천이라는 큰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정부의 고용전략은 향후 10년간에 걸쳐 연평균 2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 정도이면 15-64세의 고용률이 작년말 62.9%에서 202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제시된 방안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 이다. 10개월에 걸쳐 고심한 끝에 마련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헛수고로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국가고용전략은 앞으로 10년을 위한 고용의 밑그림이다. 실천 가능한 세부 그림을 치밀하게 다시 그려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노동계의 반응도 냉소적이라고 한다. 파견.기간제 고용 규제완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전반적인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용부가 국가고용전략에 쓸 수 있는 `실탄`은 직업능력개발용으로 적립된 고용보험기금이 전부라고 한다. 재원 확보가 시급하게 됐다. 수면위로 드러난 이런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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