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사학비리의 전형적 사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집계를 보면 사학비리가 얼마나 고질적이고 심각한 지 새삼 놀라게 된다. 지난 2007∼2009년 교과부로부터 종합감사 및 사안감사를 받은 대학은 총 40곳(연도별 중복 대학 제외)에 달한다. 3년간의 감사에서 각종 비리 등으로 적발된 교직원이 2천 318명에 달했다고 한다.

　145명이 징계를 받았고 1천 362명에게는 경고， 631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사학이 인재 양성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것은 뒷전이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당국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사학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갈수록 비리 수법이 다양해지고 환부가 더 커지고 있다. 비리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학교를 자신의 `왕국`으로 여기며 `왕`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학교를 설립했어도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설립자는 대학을 사유물처럼 운영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도 사학비리가 이 지경까지 온데 대한 책임이 크다. 감독 소홀과 솜방망이 처벌로 비리를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최근에는 사학들이 재단 이사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 등이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사립학교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법 개정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먼저 사학비리 근절책부터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