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갑 경남도의원

　인적, 물적 교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연결되어져야만 명실상부한 기업도시, 문화도시, 국제화된 도시로서의 기초를 갖추게 되고, 수도권과 대응하는 또 하나의 경제적인 축으로서남해안 경제권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조만간에 경남도에서 중장기적인 광역교통망 추진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 자못 기대가 된다.

　경남의 동서를 관통하는 연결 도로망들 중에는 김해와 창원 간의 비음산 터널, 마산과 창원 간의 팔룡 터널, 함안과 창원 간의 천주산 터널의 문제와 함께 극심한 체증현상으로 인하여 도정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창원터널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지난번 본지의 기고 칼럼을 통하여 창원 제2 터널의 개통이 토지보상이나 행정적 협의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당초 예정했던 기간에 비하여 상당히 늦추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창원터널의 통행료가 2010년부터는 반드시 무료화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2009년 7월말 현재, SK로부터 관리권을 인수한 경남개발공사가 앞으로 회수해야 하는 민자 투자부분은 대략 162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터널의 노후화로 인하여 터널 내의 탄소제거 작업이 곧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해마다 30~40억 원에 이르는 지속적인 관리비 등의 이유로 해서 경남도에서는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가 당장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창원터널보다 5년이나 늦게 준공된 진해 안민터널은 작년 7월 1일부로 무료화 되었고, 무료화 이후의 관리비나 터널 노후화에 따르는 유지보수 비용에 따르는 부담의 문제가 제기된 바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창원터널만 유독 통행료 수입을 통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겠다는 것은 형평에 아주 어긋나는 행정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창원터널 통행료가 무료화되면 차량이 지금보다 더 많이 몰려서 더 심한 정체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든지, 통행료를 무료화해도 통행의 흐름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경남도의 설명은 무료화하지 않으려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허구적이고 무책임한 논리라고 여겨진다.

　통행료가 무료화된다고 해서 창원터널 방향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차량이 몰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통행료를 무료화함으로써 진해 안민터널이나 부산의 동서고가도로 일대의 상습적인 도로정체 현상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터널 통행료가 무료화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경남도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최우선적인 요인이다. 경남도에서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된 행정적, 재정적인 모든 문제를 다 떠안고 해결해 가든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와의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행정적 리더쉽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민자투자 중에서 아직 회수가 덜 된 162억 원은 경남도가 50%, 창원시가 25%, 김해시가 25%의 비율로 분담하고, 관리비도 적절한 비율에 의해서 나누는 모델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경남도가 앞장서고 김해시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진다면, 창원시도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참하리라 생각한다.

　정책을 결정할 때에도 그렇지만, 기존의 정책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처음과는 여건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정책의 변화를 원하는 도민들이 많을 때에는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명분에도 합당할 것이며 도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측면에서도 환영받을 일이라고 확신한다.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로의 정책전환이야말로 명분도 살리고 도민들의 어려움도 헤아리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에 행적적인 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유갑 경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