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는 2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일부터 11일간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경남중부지역모임과 공동으로 그린마일리지 시범학교 10개교(중ㆍ고등학교 각 5개교) 학생 1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이 제도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에 79%가 답한 것에 비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는 대답은 21%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린마일리지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 기록이 평생 남게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와 학생 진학 영향 등을 우려해 ‘절대 안된다’는 응답이 75.8%에 이르렀다.
학교에서 이 제도가 실시된 후 체벌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변함없다’가 696명(6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더 심해졌다’가 133명(11.8%), ‘줄었다’ 278명(24.5%), ‘사라졌다’ 26명(2.3%) 등으로 응답했다.
상점과 벌점을 주는 기준이 뚜렷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는 ‘교사들이 공정하게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18.1%, ‘교사 개인 감정이 개입되지만 그다지 문제없다’ 29.5%인데 비해 절반을 넘는 52.4%는 ‘교사 개인감정이 개입돼 상벌 기준을 잘 지키지 않았다’(35.0%), ‘교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처리했다’ (17.4%)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반영도에 대해서는 ‘부분 반영’ 28.1%, ‘반영되지 않았다’ 67.7%, ‘충분히 반영됐다’ 4.2% 등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연대는 이에 대해 “그린마일리지제 9월 1일 전면시행을 즉각 유보하고 학교평가 항목에서 그린마일리지제를 삭제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