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물 부산 공급 관련 ‘궤변 답변서’ 공개
“허위공문까지 작성한 뒤 엉터리 답변” 맹비난
“허위공문까지 작성한 뒤 엉터리 답변” 맹비난
최 의원은 2일 남강댐 물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부가 보낸 답변서를 공개하고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한 국토부가 궤변과 엉터리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토부에 보낸 자료제출요구서를 통해 “2008년 10월 27일 국토부 첫 회의에 진주와 사천이 배제된 이유와 그 같은 결정을 내린 책임자 소재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답변서를 통해 ‘진주, 사천시는 맑은 물 공급 대상지가 아니므로 회의 소집 대상기관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며, 남강댐 방류와 관련된 지역이므로 추후 협의할 계획이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답변에 대해 최 의원은 “물을 공급하는 지역의 사람은 피해를 보건 말건 상관없다 것이 정부의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이제까지 진주, 사천시와 회의한번 없었던 것을 보면 추후 협의할 계획이었다는 답변은 새빨간 거짓”이라고 비난했다.
국토부가 회의결과를 ‘경남도 동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담당 주무관이 홍수피해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국토부 답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의원은 “경남도 주무관이 회의결과 통지를 보고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했고, 국토부 사무관이 11월에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하자고 무마한 뒤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청와대 보고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남도 담당 주무관은 ‘동의’ 여부를 두고 향후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허위공문까지 작성한 국토부가 끝까지 궤변과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유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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