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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택 의원(농수산위ㆍ창녕1)
경남도에서도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 등에 약 4조 500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는 등 나름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대형 프로젝트 SOC 사업과 재정 조기 발주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세 및 지방세율 대폭 인하, 부동산 과표 자동인상제도 폐지 등과 같은 불합리한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하여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재산세의 부과기준 과표 매년 5%씩 자동 인상규정 폐지 △부동산 거래세(등록ㆍ취득세)과표 적용시 실거래 가액 과표로 인정 등을 요구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미국 발 금융위기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 살리기를 가로 막는 경제 관련 법률 규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며, 아울러 경남도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상대책팀 가동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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