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정보 제공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현재 도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ℓ에 1327.61원으로 지난 주에만 36원 가량 내렸지만 여전히 1ℓ에 1300원대에 머물고 있다.

　또 경유는 1ℓ에 1303.15원으로 한주 새 24원 가량이 내렸다.

　도내 기름값이 이처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름값을 결정하는 구조가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 때문이다.

　국내 주유소에서 팔리는 휘발유는 가격에 관계없이 1ℓ에 교통세 462원, 교육세 69.3원(교통세의 15%), 주행세 138.6원 등 이른바 유류세만 669.9원이 붙는다. 여기에 주유소 마진이 100~200원 붙는다. 이렇게 기름값이 최종 결정되면 여기에 부가세도 10% 붙는다.

　역으로 계산해보자. 소비자가 만약 1ℓ에 1320원을 주고 휘발유를 구입했을 경우 부가세 1.1로 나누면 부가세전 소비자 가격은 1200원이 된다. 여기에 주유소 마진이 150원 가량 포함돼 있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가격은 정부가 갖고가는 돈-각종 세금 부가금 666.9원에 부가세 120원 등 789.9원+ 주유소 마진 150원+기름값 381원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기름값보다도 세금 등을 두 배나 더 내야 하는 것. 여기다 주유소 마진도 챙겨줘야 하므로 서민들은 이래저래 ‘봉’이 되는 셈이다.

　소비자 가격을 1320원으로 잡고 한 달에 20만 원 어치의 휘발유를 구입하는 국민 1인이 정부에 내야 하는 돈은 11만 9247원(151ℓ×789.9)이다.

　정부가 탄력세율로 적용하는 교통세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보다도 15% 가량의 인하 요인이 더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일부 부유층에만 돌아가는 감세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가슴을 아리게 하고 있다. <김동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