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7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2007년 우리나라 총인구 4,845만6,000명 중,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는 873만4,000명으로 18%, 15세~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3,491만2,000명으로 72%, 65세 고령인구는 481만명으로 9.9%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의 노인인구가 7%에서 14%에 이르는 기간이 60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204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32.5%로 예상돼 전 국민의 1/3이 노인연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는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는 출산율의 변화와 직결되는데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중은 출산율 둔화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2017년을 기점으로 유소년 인구 보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져 2040년에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3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초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제도가 많이 있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4월부터 장기요양신청서를 접수하고,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는데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 노인성 질병 등)을 가진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은 노인장기요양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을 크게 줄여줘 여성 등 가족의 사회참여가 가능하게 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초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지혜라고 생각한다.

제5의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완결판으로 까지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김기식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