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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숭배주의 정부’ 되지 않으려면
‘실용 숭배주의 정부’ 되지 않으려면
  • 승인 2008.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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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방송과 이른바 ‘메이저 신문’들이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앞 다퉈 쏟아냈다.

취임일인 25일 밤에는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26일에는 신문지면을 통해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나아가자’는 이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비중 있게 다룬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들이 ‘실용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또 중진국과 후진국들도 글로벌시대의 생존전략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소모적인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의 경제정책을 지향하겠다는 국정운영 기조라면 주저 않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실용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본주의 심화로 인한 ‘경제적 동맥경화증’을 치료할 변화와 개혁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은 간과하는 분위기다.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명박식 실용주의’가 경제 포퓰리즘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또는 ‘불도저식 MB노믹스’ 형태의 독선적 통치철학은 아닌지, 새 정부의 정책입안자들 스스로는 물론 정치권 전반과 전문가들의 ‘스크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부터 겪고 있는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동 역시 ‘스크린’이 부족한 인사검증시스템, 야당과의 소통과 협상력 부재가 초래한 결과다.

진정한 실용주의는 계층간 소통과 조정을 통한 생산의 합리화, 그리고 경제성장을 통해 이룩한 부의 균형적 분배로 사회 저변과 근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통합의 리더십이다.

이러한 사회통합의 리더십이 결여된 실용주의 정부는 결국 ‘실용숭배 정부’로 전락하고, 그 폐해는 또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점을 되새겨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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