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법 개편과 관련, 곧 뒤바뀔 여야간에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농촌진흥청도 거론되고 있다.

차기 정부 5년을 성공한 정부로 만들기 위해 가장 고심한 결과란 것은 공감한다. 또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은 앞으로 5년간 국정을 끌고 갈 이 당선인의 책임이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관이 정부출연기관(민영화)으로 전환된다는 것에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요소는 의·식·주며 이 가운데 먹거리의 생산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식량을 자원화`무기화 등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각종 농산물의 품종개발 등은 전 세계가 앞 다투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의 국제곡가 인상 등이 곧 바로 자국의 자원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먹거리 생산기술은 벼랑 끝으로 밀린 국내 농업의 활성화로 연결된다.

현재 우리의 육종기술은 G7 수준이고 생명공학기술은 OECD 수준이다.

쌀을 비롯, 품종개발에만 5~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은 민영화의 경우 뒷전으로 밀릴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진청의 출연연구기관화(민영화)는 재고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배고파 맘껏 먹는 것이 바램이었던 그 시절 기적의 쌀인 통일벼를 개발, 농민과 농업발전에 큰 희망을 안겨준 기관이기도 하다.

또 그 동안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실용화기술 개발 및 보급기능을 통해 농업발전에 큰 역할을 맡아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농업은 FTA 체결 확산 등으로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예측 불허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생산성 및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실용화기술개발이 시급하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가 농진청을 출연연구기관(민영화)으로 전환한다는 정부 조직법 발표는 식량자원화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농민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농진청의 기능을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 공학적 기술개발 논리 등으로 한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농민들은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를 위한 궐기대회를 갖고 기술농업을 통해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단체는 농친청이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될 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존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이유는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상 수익성과 시장가치가 큰 최신의 생명 공학적 연구개발분야만 치중되어 농업의 특성상 요구되는 농업의 기초 및 실용화기술개발의 축소로 국제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중장기 연구를 통해 품종육성과 기반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할 연구원들이 특허건수, 논문건수 등 단기성과위주의 연구과제 중심에 매달려 정작 농민들이 원하는 영농활용, 품종개발, 기술이전, 시책반영 등에 소흘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연구와 지도기능이 분리되어 연구개발결과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기술을 보급하는데 대한 효율성도 크게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출연연구기관화는 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실용적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약화로 농산업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은 기대난이란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세계의 선진농업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안전축산물의 생산기술개발을 위해 농업연구기관은 공익적인 관점에서 정부소속연구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001년 국가농업기관을 민영화한 일본의 경우도 농업의 특성상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으로 환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한 우리의 농업이 WTO와 FTA 체결확산 등 개방화의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활성화는 국가기관만이 그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