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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잇단 ‘파열음’ 이대로 둘 것인가
조선산업 잇단 ‘파열음’ 이대로 둘 것인가
  • 승인 2008.0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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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산업의 메카인 경남에 도의 중재에 의한 업무지원 및 분쟁조정을 위한 협의 기구 설치가 시급하다.

이는 경남의 성장 동력인 조선 산업이 활황세인 가운데 도내 시·군마다 유치에만 급급, 남해군 등은 행정력부재로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차질을 빚고 조선 산업 현장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의 조선 관련 업체는 전국 801개 중 389개로 47.3%를 점유, 생산액도 전국 30조377억원 가운데 12조8,146억원(42.7%)에 달할 정도로 조선공화국 그 자체다.

도내 시·군은 사활을 걸고 조선소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행정력 부재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주민들은 어민 피해보상, 분진, 소음을 비롯,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업체의 부당 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도 아무런 협의 기구조차 없어 딱한 실정이다.

경남도 및 시·군에 따르면 경남 남해안 일원에서 추진 중인 대형조선단지만 7곳으로 2,432만5,000㎡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 조선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시·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만 급급한 나머지 면밀한 검토도 않고 신청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중앙연안관리심위원회의 보류 결정으로 차질을 빚고 거제, 통영 등 조선단지가 건설된 곳은 집단민원이 계속되어도 이를 제대로 중재할 아무런 장치가 없어 딱한 실정이다.

특히 남해군의 경우 1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중현지구 329만7,000㎡에 2012년까지 30만t 급 선박 1기와 10t급 선박 3기를 건조한다는 계획이 구체적 활용방안 등이 미흡했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보류결정을 통보 받았다.

남해군은 이 과정에서 현직군수가 총선출마를 위해 군수자리를 접었고 군수직대마져 선출직 군수자리를 꿰차기 위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무추진이 제대로 될지가 우려될 정도다.

사천시는 남일대해수욕장변에 관공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접한 곳에 25만7,000㎡의 조선소 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추진, 2009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콘도미니엄, 해수탕을 올 여말 준공하고 호텔들을 건립할 계획인 (주)남일대리조트가 공단 창원지법에 지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정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거제시는 연초면 일원 32만9,000㎡에 조성되는 조선특화농공단지 매립공사와 관련, 연일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통영 등 도내 곳곳에서 환경 및 어업피해 등에 의한 파열음이 쏟아지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경남도의 중재 하에 도내 연안 9개 시·군이 참여, 관련 정보 및 민원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협의기구 설치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연안 시·군끼리 바다오염에 대한 책임 소재로 인한 분쟁도 우려되기 때문에 협의기구 설치는 더욱 요구된다. 개발에 따른 민원은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타협점을 찾는 협의기구를 구성, 경남의 조선 산업이 더욱 탄력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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