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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농락한 해수부는 결자해지하라
도민 농락한 해수부는 결자해지하라
  • 승인 2008.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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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최근 들어 해양수산부는 경남도와 무슨 악연의 깊은 골이 패였는지 안다리걸기 식으로 일관해왔다.

어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통영 앞 바다 모래채취를 특정업체에 허가 해 주면서 경남도를 따돌렸고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의 앞바다로 경남과 전남이 함께 조업하던 해역을 전남도의 건의에 따라 해수부가 육성수면으로 지정, 공동어로 행위에 장막을 친 주역이 아닌가.

이로 인해 해수부는 바다의 화개장터를 ‘바다의 전쟁터’로 만들었고 영·호남 화합의 장마 져 깨트리지 않았는가.

이 같은 짓거리를 일삼은 해수부가 또 한 번 경남도민을 농락, 도민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진해신항 명칭도 뺏기고 무상 양여키로 한 땅마저 경남도가 매입키로 한데서 비롯,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2년간 도민들은 진해신항 고수를 위해 도민궐기대회를 갖는 등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경남 땅이 절대다수로 부산·진해 일원에 건설중인 신항 명칭이 지난 2005년 12월 부산신항으로 결정된 후 도에 무상양여를 약속한 진해 웅동지구 준 설토 투기장(235만5,000㎡) 부지를 당초 약속과는 달리 도는 최근 해수부와 감정가로 매입키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들은 궐기대회까지 갖는 등 ‘진해 신항’명칭을 고수한 경남도가 제대로 된 실익도 얻지 못한 채 2년간 허송세월만 보낸 꼴이다.

도는 이 같은 실정에도 감정가로 매입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는 실익을 챙겼다고 하나 국가사업으로 국비지원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문제는 무상 양여키로 약속한 땅마저 매입토록 한 마당에 기반시설 설치비의 지원은 뭘 믿겠느냐는 반론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통·폐합 대상으로 존폐기로에 선 해수부가 2005년 12월 무상양여를 약속하고는 2년이 지나 현행법상 불가하다며 매입토록 한 사실과 관련, 기반시설 지원비 약속은 빈말이 될 공산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수부가 폐지되어도 업무관장 부처는 물론 중앙정부가 나서 꼭 실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신항과 연계된 기반시설이기 때문이다.

항간의 유행하는 정치적 수사를 논할 필요도 없겠지만 만약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경남도민들은 좌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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