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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광풍 잡고 개발이익 주민에 돌려줘야
투기광풍 잡고 개발이익 주민에 돌려줘야
  • 승인 2008.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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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은 경남도의 미래가 보장된 첫해다.

한마디로 경남 개조론이라 할 만큼 도가 계획한 각종 프로젝트가 현실화 되는 것으로 도민의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가 도민들의 개발이익으로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급선무다.

올해 개최되는 환경올림픽인 람사르 총회로 세계인이 경남을 찾고 해안발전특별법 공포로 남해안시대가 도래하는 것과 관련, 경남 도내 곳곳은 벌써 투기바람이 광풍이 일 정도로 무섭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경부대운하는 경남의 지도를 확 바꿀 정도다.

또 Sun벨트는 경남을 축으로 U자형으로 한 국토 개발이 기본방침이다.

이는 남해안이 육상, 항공, 대운하를 통해 곧 바로 연결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휴양단지로 개발되고 신 성장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를 비롯, 도내 창녕, 밀양 등 낙동강 유역 20㎞에 걸친 대운하 터미널 및 물류단지가 들어설 각급 시·군의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외지인이 몰려들면서 땅값이 치솟고 매물이 동이 날 정도다.

이를 방치할 경우 정부가 쏟아 붓는 막대한 보상비와 개발이익은 외지 투기꾼이 싹쓸이 해 지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상처를 받는 등 되레 피해만 입고 농사지을 땅만 날려버리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는 대운하 건설에 따라 운하, 철도, 해양, 고소도로, 항공 등을 한 묶음으로 하는 동남권 물류·관광 순환벨트에 착수, 경남내륙과 남해안을 신성장산업의 벨트로 개발할 ‘남해안 프로젝트’와 연계, 경남은 수도권과 대칭되는 우리나라 2대 경제권의 기반을 다지고 국내 최고의 관광·휴양단지로를 조성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남의 선진화 실천 원년으로 가름될 만큼 탄력을 받게 될 경남개조론은 대운하 터미널이 들어설 창녕(남지)을 기점으로→밀양→양산→부산→거제→마산→창녕으로 순환되는 뱃길 순환벨트는 경남내륙과 남해안을 곧 바로 연결, 세계로 향하는 길목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낙동강을 낀 대운하 통과 예정지 주변 땅값은 외지인이 몰려 투기에 나서고 논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현재 대운하 터미널 예정지는 3.3㎡(평당) 6~8만원 선인 논 값이 12만원까지 수직상승으로 치솟고 매물은 나오기가 무서울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된다면 보상비와 개발이익은 지역주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투기에 앞장선 외지인들의 호주머니만 불려준다.

경남도와 도내 시·군은 개발논리에만 매달려 각종 계획만 쏟아 내는 것에 앞서 보상비와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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