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6일에는 김주일, 김갑, 양기홍, 김영조의원이 도정에 관한 질의를 한다. 다음달 14일 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첫날에는 회기결정,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예결특위구성,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 등을 처리한다.
13일부터 열리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2일 까지 10일간 열린다. 다음은 지난 23일 가진 도정 질의를 요약 정리한다.
농촌현실 남해안프로젝트에 반영을
이갑재 의원 (하동군 1·농수산위)
2020년 도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며 선진사회 진입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는 농업 농촌에 대한 동반 발전전략이 빈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주곡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이는 상황임에도 산간지역의 휴경답은 날로 늘어가고 평야지대의 우량 농지마저도 이런 저런 이유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잠식당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도의 경작면적 감소추이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식량 자급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식량쇼크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떠한 농지보전 대책을 펴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도에서는 그간 총 1,300억원을 투자해 3만5,000여ha의 인공어초를 시설했고, 50여억원을 투자해 2,200만마리의 수산종묘를 방류했으며, 올해부터는 수산종묘방류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매년 5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도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조사를 거친 후 사업 추진방향을 새로이 정립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국공립병원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야
공영윤 의원 (진주시 1·건설소방위)
도의 국공립병원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도 소방공무원들의 응급진료와 건강상담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이 사업의 진척 상황과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부상 방지를 위해 어떤 정책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제8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부족한 3교대 인원 수급이 연말께 확정될 것이라고 하는데 경남도의 수급 인원과 관련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가?
도내의 각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한 도 차원의 방안은 무엇이며, 대형 마트 및 SSM의 폐해를 막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유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도내 대형 프로젝트 중 도민의 관심도가 높은 또 하나의 중요한 현안 사업은 진주를 통과하는 철도개설이다.
김천~진주~거제 간을 연결하는 철도와 함께 충남과 전북의 일부 군, 그리고 서부경남 지역 주민들은 대전~진주~거제 간을 연결하는 철도 개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 등으로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 대책은 도민들의 뜻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지마을 주민위한 교통정책 강구돼야
김윤철 의원 (합천군 2·기획행정위)
세계가 고령화, 노령화 되어가는 가운데 우리 경남의 노령화, 고령화가 전국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군 단위는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경로당 부식비와 유류비 지원으로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해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이후 도내에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결혼 여성의 영구정착을 위한 최대의 관심사는 자녀교육으로 취학 전 6세 이하의 교육정책이 시급하다.
시단위의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버스정보시스템까지 장착이 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군단위는 대중교통 수단이 전무하다. 인근에 있는 5일장이 되면 하루에 한번 운행하고 원거리 소재마을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시 119가 비상수단이지만 한계가 있다.
경남의 도로여건, 여객버스 노선, 군내버스 운영에 있어서 농촌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정책연구로 군단위 오지마을에 사는 도민도 교통이용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학교생활에 부적응 또는 가출·비행·장기결석 등으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건립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남해안 프로젝트 구상 점검 필요
강석주 의원 (통영시 2·교육사회위)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산업발전, 삶의 질, 문화융합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 아시아의 해양낙원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이 구상안대로 경남의 발전계획이 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도지사는 점검 해보기 바란다.
해양산업중 해양자원개발,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산업 등 신해양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지사의 해양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가 있다면 도의 육성정책을 밝혀 주길 바란다.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조선업계가 3∼4년 뒤에 공급과잉, 인력부족, 원자재난 등 ‘3대 악재’로 불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고 메시지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에서 마련한 대비책이 있는가?
소득 2만불 시대를 맞아 요트산업과 마리나 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면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경남도 부산과 같이 요트 전담부서를 두고 체계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최근 통영에서는 폐사 물고기를 이용해 영양 비료를 생산하는 곳이 있어 언론에 소개된 적도 있는데, 폐사 물고기도 처리하고 비료까지 생산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 셈이지만 아직 법적인 절차나 비용 등에서 문제가 많다.
적조피해 근본적 해결책은 없나
권태우 의원 (의령군 2·농수산위)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수를 도에서 앞장서서 보존하고 관리해 깨끗하고 풍부한 지하수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도지사는 이러한 지하수 오염 및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가?
경남도에서는 적조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올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란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형식적인 위원 위촉을 벗어나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과 지역개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들의 임기와 중복 임명도 제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란다.
골재채취 사업이 좀 더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골재채취 관련 법령 정비 또는 지침 등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골재채취와 관련해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제도상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인지 답변 바라며, 골재수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