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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번호판 훔쳐달고, 훼손하고…
차 번호판 훔쳐달고, 훼손하고…
  • 승인 2007.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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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무적차량 활개… 피해 발생 우려 단속 시급
고의적으로 남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부착하거나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훼손하는 등 차량번호판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사고 발생시 사고 당사자 파악이 어렵고 또 다른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김해지역에서 차량번호판 미 부착 등 번호판 불법사용차량 들을 적발하고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했다.

22일 김해시와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과된 각종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던 차량과 훔친 번호판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른 일당들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지난 9월께 고등학교 친구사이인 황모(19)군 등 2명은 김해시 D아파트 상가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절취하고 인근에 주차해 둔 티코승용차의 번호판을 훔쳐 이를 번갈아 붙이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번호판 미 부착을 비롯해 과속이나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자동차 번호판을 훼손시키거나 남의 번호판을 훔쳐 부착하는 행위는 사고 발생 시 가해차량 확인이 어렵고 특히 제2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게 범죄 심리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차량 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미납 전체 차량중 70~80%가 ‘일명’대포차량과 무적차량” 이라며 “이들 차량이 활개를 치면서 사고를 유발하고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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