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수출공사에 대한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최철국(사진·대통합민주신당·김해 을)의원은 “공사가 대북투자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출보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남북교역 13억5,000 달러중 상업거래가 9억3,000 달러에 이르는 등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남북경협이 더욱 더 활발해 질것”이라고 말했다.

수출보험공사는 북한 수출보험의 지원을 기본 취지보다는 남북교류 증진을 통한 남북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감사자료를 통해 수출보험공사의 남북직교역 관련 수출보험 지원실적이 지난 1990년 12월 코오롱상사(주)를 대상으로 14억3,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단 한건의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북투자에 따른 유동성 압박을 감안해 원자재 구매자금 등의 소요자금을 공사 수출신용보증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북지하자원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건설에 상업금융기관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해외투자보험으로 담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