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자유화와 함께 공공부문의 축소를 주문하고 있는 이 이론은 현재‘정부경영평가’라는 제도로 공공기관들의 성과지향적 책임경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경영평가제도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1984년부터 시행돼 오다 지난 4월부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유형은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고시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기예처가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가지로 분류해 기관별 경영성과를 평가한다.

성과중심이라는 평가의 잣대는 공익성과 이윤추구라는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의 본연적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공공기관의 비능률적 경영형태와 도덕적 해이로 공공부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한 요즘, 위와 같은 결점에도 불구 공기업에 대한 정부경영평가는 각 기관의 끊임없는 혁신을 채찍질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영평과와 연계한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공공부문의 서비스 품질이 최근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이야말로 정부경영평가가 가져온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공기업들은 경영평가라는 외부적 통제수단을 내재화해 경영활동 전반을 성과 중심의 혁신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장 고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