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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행정에 사선(斜線) 타는 시의회
주먹구구식 행정에 사선(斜線) 타는 시의회
  • 승인 2007.05.2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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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시의회가 사선(斜線)을 타고 있다.

지난 23일 시는 한미FTA타결로 신음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한미FTA김해지역 대책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대책위원으로 선정된 김해시의회 의원 3명이 약속이나 한 듯 모두 불참해 첫 대책위 회의는 웃지 못할 촌극으로 마무리 됐다.

특히 이날은 미국이 쇠고기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돼 미국의 쇠고기 국내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우울한 날로 시와 시의회가 빚어낸 촌극은 농업인 등 많은 시민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20여명의 대책위원들이 참석해 FTA라는 거대한 장벽을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시민들의 대표성을 외면한 시의원들의 처신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시 집행부가 대책위를 구성하면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못했고 2명의 시의원이 대책위원으로 급조되는 등의 행정상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불참으로 불만을 표시한 시의원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됐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시의원이라면 조금 언짢아도 혹은 조금 불쾌했다 해도 회의에 참석해 소신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마련에 동참했어야 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따질 것은 따져보자는 식의 행동이 올바르다는 것이다.

물론, 위원회의 좌장으로 지역대표들이 함께한 공식석상에서 시의원들의 불참을 두고 큰소리로 다그친 김종간 시장의 행동도 올바르지만은 않다.

그러나 이제 와서 지나간 일들을 들춰내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은 무의미하다.

누구의 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는 것보다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 등으로 피멍이 들어가는 농업인들의 상처치유가 더 급하기 때문이다.

조만간 개최될 한미FTA김해지역 2차 대책위원회에서는 주민대표와 농업인대표가 한자리에 모두 모여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묘안을 찾는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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