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판정은 안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징병전담의사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근시와 난시에 의한 시력장애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력판정은 우선 한천석 시력표로 맨눈(오른쪽, 왼쪽순)으로 시력을 측정하여 시력이 0.4미만인 사람은 전자식자동검안기로 굴절률(곡광도)를 측정하고 그 수치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 근시
○ 0 ~ - 5.00D(디옵터)미만 → 1급
○ -5.00D(디옵터)~-7.00D(디옵터)미만 → 2급
○ -7.00D(디옵터)~-10.00D(디옵터)미만 → 3급
○ -10.00D(디옵터)이상 → 4급
▲ 난시
○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디옵터)~3.75D(디옵터) → 3급
○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4.00D(디옵터)이상 → 4급
▲ 병역처분은 중졸이상 신체등위 1~3급까지는 현역병입영대상으로, 4급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으로 판정하며, 근시와 난시사유로 군면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팀 (☎ 055-279-9307)